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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4. 4. 27. 선고 4287민상336 판결

[가옥명도(본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반소)][집2(3)민,013]

4287민상336 판결 [가옥명도(본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반소)][집2(3)민,013] 【판시사항】 가. 등기원인과 부합하지 아니한 실체상의 권리이전행위와 그 등기의 효력

선고일	1954.04.2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최백순
사건명	가옥명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조선민사령 제13조 ...

판시사항

가. 등기원인과 부합하지 아니한 실체상의 권리이전행위와 그 등기의 효력 나. 사망자명의의 등기신청과 그 등기의 효력

2. 광주고법 1958. 2. 12. 선고 4290민공194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80]

전기 잔대금 336,290환을 4287.11.5.까지 지불함과 동시에 피고는 이전수속을 완료하고 그 후에 지상물을 예취하기로 한다」는 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계약의 취지를 해석컨대, 이 계약은 대금 1,893,790환 중 700,000환은 계약일 원·피고간에 수수되었고 잔대금중 147,500환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동액의

가지고 동 영수증과 우 금원을 4287.11.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336,290환을 받음과 동시에 4287.10.17. 매매에 인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

선고일	1958.02.12 기타
법관	이수욱 김병룡 고재량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령 제51조 민법 제533조 민법 제541조 ...

판시사항

1.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요건 2.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취지

3. 광주고법 1956. 4. 20. 선고 4288민공247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119]

4288민공247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119] 【판시사항】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그 시가를 초과하는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대물변제의 특약을 한 것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가

광주지방법원 등기수부 제4737호로써 한 동 4287.9.13.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가등기 및 동 4288.1.14. 광주지방법원 등기수부 제107호로써 한 동 4287.9.13.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하여 소외 1의 피고외 9명에 대한 전기 계금채무를 일체 청산한 결과 소외 1은 피고외 9명중 소외 2에게는 금 604,680환, 피고에게는 금 477,000환, 소외 3에게는 금 616,000환, 조성실에게는 금 125,600환, 소외 6에게는 금 581,500환, 소외 7에게는 금 336,800환, 소외 8에게는 금 586,500환, 소외 9에게는

선고일	1956.04.20 기타
법관	양회경 최강관 곽찬신
사건명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2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그 시가를 초과하는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대물변제의 특약을 한 것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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